신용정보법에 따른 적정성검토와 적정성평가
신용정보법(정식명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신용정보처리자의 특성과 신용정보 특유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의 및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명 익명 결합
신용정보법(정식명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신용정보처리자의 특성과 신용정보 특유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의 및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이다. 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와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가명정보를 보관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매핑테이블, 알고리즘, 솔트와 같은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인정보 보호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문의가 많이 있네요. 먼저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가명정보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데이터의 활용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것인데요. 예를들어 나이와 키라는 분석 항목이 있을때 나이와 키와의 관계를 분석하는것이 목적입니다. 해당나이와 키가 …

GDPR 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네요! EDPB는 주로 가명처리 등 안전한 조치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권고와 유럽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한 분쟁이 생기…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가명정보라는 제도가 도입된지 5년차가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분석, 활용의 가능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없애고 활용하는 제도입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빅데이터플랫폼과 센터 대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결합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유피에스데이터에서 수행합니다. 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에 소속된 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과 센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데이터활용을 위한 가명정보가 되입된지도 벌써 4년이 되었다.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것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왠만한 기관 담당자는 가명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 2월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동영상, 이미지, 음성, 자유입력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활용성이 있는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