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목적 달성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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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목적 달성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는 원칙…

가명정보라는것은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고하거나 대체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만든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이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다르게 추가정보가 있다면 원래의 정보로 복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로 어떠한 상황과 기술을 이용하더…

개인정보보호법은 2000년 인터넷이 활발히 성장하던 시기에 개인정보가 판매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모으고,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

안녕하세요. 유피에스데이터의 김윤중 수석 입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어 가명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2020년부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 데이터제공기관의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가명처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 가명처리가 필요한 기관의 가명정보 강의 진…

환경은 모두의 자산이지만, 그 데이터를 다룰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 기반의 환경 센서 정보나 영상 속 사람들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환경데이터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은 환경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공개할지, 가명 익…

신용정보법(정식명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신용정보처리자의 특성과 신용정보 특유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의 및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이다. 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와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가명정보를 보관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매핑테이블, 알고리즘, 솔트와 같은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인정보 보호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문의가 많이 있네요. 먼저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가명정보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데이터의 활용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것인데요. 예를들어 나이와 키라는 분석 항목이 있을때 나이와 키와의 관계를 분석하는것이 목적입니다. 해당나이와 키가 …
